[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일본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 NSC) 창설 법안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미국 등과의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 정보 누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비밀 보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6일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일본 NSC는 총리, 외무장관, 국방장관, 관방장관이 핵심이다. 이들은 12월중 첫 회의를 열고 NSC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안전과 직결된 외교·안보 정책 주로 논의하며 테러 등 위기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또한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할 NSC 사무국으로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에 설치될 국가안보국을 창설한다. 사무국은 미국, 중국, 북한 등 주변 지역 정세를 담당하는 6개 그룹으로 구성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일본판 NSC 신설을 계기로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총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책 결정을 두고 총리의 권한도 따라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과 NSC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자민당은 일본 NSC가 미국 NSC 등 각국 유사 기관들과 정보 교환을 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법안을 추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보호법을 어기고 정보를 누설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