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금융사, 민원등급 강등..주민번호 수집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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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1-28 오후 6:06:47

    수정 2014-01-28 오후 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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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나원식 기자] 앞으로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금융회사는 금융감독당국의 민원발생평가 등급이 한 등급 깎인다.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금융사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평가 때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평가는 금융사의 민원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2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거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을 더 내리기로 했다. 또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동양처럼 불완전판매 등으로 시장질서를 흩트려놓은 금융사도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에도 불이익을 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금융사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다, 대체 비용마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태로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예컨대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은 소비자가 즉각 자동이체 변경 신청이나 결제수단을 바꾸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카드로 매달 내는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보험사에 문의해 새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를 해지했을 때도 계좌 자동이체, 지로 등으로 결제수단을 바꿔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카드사에 이런 자동이체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드 재발급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을 부활해주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 3사에서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한 회원은 525만건을 넘어섰지만 일별 신청회원수는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카드 회원 자격에서 완전 탈퇴하는 ‘탈회’ 신청 회원은 72만건에 달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27일 카드 재발급·해지를 위해 카드사를 찾은 회원은 58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2일(123만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설 연휴에도 카드 발급업무를 지속해 창구를 찾지 못했던 회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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