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불과 보름 전에 발의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반발을 산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여야합의로 누리과정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해 땜질하겠다는 발표에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통법부가 아닌 만큼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된다”며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가 여야 간사한테 충분한 설명없이 법안을 가져왔고 이 부분은 여당간사지만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예산 전체가 펑크나는 중대한 사안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에 우선은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의는 법안소위 마지막날로 미뤄 기재부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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