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부족분 지방채 발행.. 안행위서 ‘제동’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지방재정법 개정사안.. 野간사 정청래 “정부 졸속 입법” 지적
  • 등록 2014-11-25 오후 6:26:06

    수정 2014-11-25 오후 6:26:06

  • 가 가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 부족한 예산 마련의 재원이 되는 지방채 발행 문제를 놓고 소관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불과 보름 전에 발의되면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반발을 산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여야합의로 누리과정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해 땜질하겠다는 발표에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 파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는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알았는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입법(김장실 의원안)으로 급하게 개정안을 안행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독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통법부가 아닌 만큼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된다”며 “안행위에서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했다. 이에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재부가 여야 간사한테 충분한 설명없이 법안을 가져왔고 이 부분은 여당간사지만 용납이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예산 전체가 펑크나는 중대한 사안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때문에 우선은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의는 법안소위 마지막날로 미뤄 기재부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진영 안행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면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앞으로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기재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면서 “장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 여야, 누리과정 우회지원‥예산규모 미정(상보)
☞ 與野,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사실상 합의
☞ [전문]與野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 누리과정·세법…예산정국 운명의 일주일(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