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회사가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는 기업이 직원에게 풋옵션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직원이 우리사주를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도 요청이 있을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주는 방식이다. 그간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는 유동성이 거의 없어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사는 데 주저했던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환매수 때 주식 가격은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우리사주기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마련된 가격을 고려해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환매수 대상 주식을 시장 매입분을 제외한 조합원이 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한정하고, 대상 기업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 및 직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환매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6년간 주가하락 위험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금융기관과 장기 헤지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비상장사의 경우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아 옵션상품을 만드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도 문제라 환매수 제도가 잘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상장사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옵션상품을 이용하는 등 위험에 대한 헷지(hedge) 방안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환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책”이라며 “수익성 보전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계약의 원칙이 맞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손실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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