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속기간 따라 차등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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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고속 노사 항소심서 '식대·근속수당'만 통상임금 인정
"입사 6개월 미만은 30%만 지급, 고정 임금 아니다" 판시
  • 등록 2015-04-13 오후 5:19:35

    수정 2015-04-13 오후 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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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삼화고속 노사간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동일하게 근속수당과 식대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삼화고속 측이 상여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을 줘 지급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삼화고속 노동조합원 129명이 주식회사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사측이 노조에 지급해야 할 임금(수당·퇴직금)은 1심 판결보다 약 1억원 늘어난 5억4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노조가 통상임금으로 주장한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 가운데 근속수당과 식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노조는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속수당과 상여금, 식대도 포함돼야 한다”라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노조원에게 줘야 할 수당과 퇴직금 등 4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상여금은 3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부터 일부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삼화고속은 직원에게 연 6회에 걸쳐 급여를 기준으로 100%에서 150% 수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직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식대는 객관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 반영해야한다”라면서도 “입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30%만 받기 때문에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 또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범준)는 “삼화고속은 노조원에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으로 4억2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화고속 노조 소송을 맡은 강호민 법무법인 ‘함께’ 변호사는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는 전체 사업장 중 15%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근속 여부에 상관없이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사칙이 없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쉽지않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과 일급, 주급이나 월급 등이다. 회사가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비롯해 연차 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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