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1일 차등평가심의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편안은 19일 예정된 예금보험심의위에서 최종 확정돼 내년 보험료율 부과할때 처음 적용된다.
차등요율제란 건전성 같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1~3등급까지 나눠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하는 반면 3등급은 2.5% 더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4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이나 손해보험, 증권은 이미 1등급 비율이 40% 미만인 곳이 많아 제대 변경이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ㆍ할증폭도 5%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보는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할인과 할증폭을 10%포인트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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