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학년도 EBS 수능특강 한국사’ 교재를 분석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항은 총 6개가 출제돼 있다.
문제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성과만을 부각한 문항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유신체제 등 정치적 억압을 다루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기준은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 “민주화 과정이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고, 급속한 경제 성장이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나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모두 서술토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5.16 군사정변 당시의 혁명공약만을 소개, 5.16 군사정변의 한계와 헌정질서 유린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EBS 수능 연계교재의 수능 출제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문항 자체가 대단히 편향적으로 서술됐다”며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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