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삼성전자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따졌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임원이 프리젠테이션을 한 뒤 위원들간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쟁점이 워낙 팽팽하게 엇갈리는 만큼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삼성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가 ‘산업기술보호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따진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공개가 곧 영업기밀이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부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린다.
반면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여부와 무관할 경우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워낙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결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위원회가 애매한 의견을 담은 심의 결과를 내놓으면 최종 결정은 백 장관이 내려야 한다. 백 장관이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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