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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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업종에 대한 연국발(R&D)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평적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동 R&D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하면서 R&D를 지원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 플러스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R&D는 수익이 많은 기업이 스스소 해야한다는 인식아래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면서 “다만 정부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써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