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여명, 지역 가입자가 668만여명, 임의 가입자는 38만여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54만여명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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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의 지역납부예외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82만여명이었던 납부 예외자가 지난해에는 309만여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재해 및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 3000여명에서 올 상반기 9만 5000여명으로 1만 2000여명 늘어나, 작년 대비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 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 간 감소 추세이나,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황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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