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 쇼핑 대표 한자리…"공동규제 환영, 현실적 어려움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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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
공동규제 방식 환영…“프로세스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
"플랫폼 둘러싼 생태계 고려해 유연한 규제 필요"
망분리 부담 커…“판매 전용 PC로만 사용하면 OK”
  • 등록 2021-11-17 오후 3:20:56

    수정 2021-11-18 오전 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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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개인정보 공동규제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9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업체 대표가 모여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규제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환영하면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며 망분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 9개사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의 대표 및 부사장이 참여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공동규제 방식 환영…“프로세스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

이번에 마련한 공동 규제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사업자에게만 부여하도록 하며, 판매 사업자는 꼭 필요한 직원에게만 부여해 관리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 사업자의 접속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하고, 판매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 접속이 발견되면 신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사업자 자율 규제와 정부의 모니터링이 혼합된 형태”라며 “공동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방적인 규제 적용이 아니라 개별적인 안전조치 내용과 방법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대표는 “공동 규제 프로세스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도 “공동 규제 인센티브는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규제의 틀을 만드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망분리 부담 커…“판매 전용 PC로만 사용하면 OK”

다만 셀러 툴 사업자, 택배 업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를 모두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판매 사업자를 대신해 각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셀러 툴 사업자도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포함시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영호 롯데쇼핑 이머커스사업부 대표는 “플랫폼을 둘러싼 생태계에는 영세자업자도 있는데, 규제가 많아지면서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게 시스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PC 망분리 문제도 언급됐다. 고시에서 망분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하면 현실적으로 수많은 판매사업자가 이를 준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상호 11번가 대표는 “판매사업자의 경우 중소 사업자가 많은데, 망분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자원을 필요로 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판매 사업자가 플랫폼 판매를 위한 전용 PC만 써도 망분리가 될 수 있다. 다만 판매 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해킹 등의 공격이 들어오면 책임 소재는 판매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할지, 해설서에 담 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윤석 티몬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동 규제를 확정한 후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배달앱·부동산·숙박·모빌리티 등 다른 분야의 플랫폼에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 규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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