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저작물 공개하라”…출협, 사용정보 공개요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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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 비공개 처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등록 2023-03-08 오후 5:36:21

    수정 2023-03-08 오후 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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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저작권이 있는 교재 참고문헌 등 저작물을 복사·인용 등의 방법으로 강의교재로 활용하고도, 사용한 저작물의 목록 공개를 거부해오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강의 교재 사용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청구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주문한 결정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그동안 저작물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년간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청구를 요청해왔지만 묵살당해왔다는 게 출판업계 측의 얘기다. 출협은 시중의 원격교육훈련기관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출판사들의 위임을 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해당 기관들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출협은 지난해 8월 국평원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영업상 비밀침해에 해당한다며 거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승소했다.

출협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협이 공개청구한 정보 내용이 수업내용이나 강의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적법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평원장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달 서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저작권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이어 출판사와 저작자를 위한 저작권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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