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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연이은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줬다. 특히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부 주주들은 이미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중이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작성됐다. 현재 학계와 시장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해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집필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율촌은 오는 11일 주주총회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함께 ‘상법 개정이 불러온 주주총회 대변화 - Rule, Role, Reform’을 개최한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의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2026 주주총회 예상 이슈 및 기업 대응 전략, 국민 연금의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과제, 주주총회의 디지털 전환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율촌의 기업지배구조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용석 고문의 인사말로 포문을 열고, 문성 율촌 변호사,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가 발표를 진행한다. 최준영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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