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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는 압류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고, 대출금융회사는 A씨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까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246조 1항에 따라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025년 기준 185만원)은 금융회사의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이럴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것을 안내했다.
이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사고 발생에 이른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렵다.
자본시장 관련 민원도 안내했다. B씨는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시간에 ETF의 ‘시장가 매수’ 주문을 했는데 해당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고가에 형성돼 거래가 체결됐다. B씨는 유동성 공급자(LP 증권사)가 매도호가를 제시하지 않아 할증거래됐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시장가격-순자산가치)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B씨가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체결된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었던 점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수령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 매월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연금을 조기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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