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570억달러 종료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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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슈가 경제 발목 잡다
국가신용도 상향·외환보유고 사상최대 ‘자신감’
외환·채권·주식시장 영향 없어
  • 등록 2012-10-09 오후 10:41:36

    수정 2012-10-09 오후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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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계약 종료와 관련 “순수한 경제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등 튼튼해진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도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을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화스와프 중단이 발표된 후에도 우리나라의 외환과 채권, 주식 등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 한·일 자존심 싸움에 스와프 종료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발끈한 일본은 그달 20일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중단 등 경제보복 검토를 언급했다. 이달 들어서는 조지마 고리키 재무상이 취임 후 통화스와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NHK도 한국이 먼저 연장을 요청해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같은 반응에 우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대응한 것. 결국 9일 한·일 양국은 통화스와프 중 이달말로 만기도래하는 570억달러에 대해 종료를 선언했다.

종료선언 후에도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9일 열린 국감에서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된 언급을 우리가 먼저 (일본에) 꺼낸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구 기재부 차관보도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 펀더멘털 자신감 내포..금융시장 영향 없어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결정에는 튼튼해진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됐다. 우선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 스탠더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와 Aa3, A+로 줄줄이 상향조정했다. 피치 기준으로는 각각 A+를 기록중인 중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등급이다. G20 국가중에서도 상위 7위에 올라 있다.

외환보유액도 사상최대치다. 9월 외환보유액 기준 3220억1452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8월말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전일 한은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늘어난 외환보유고에 대한 관리비용을 걱정할 정도가 됐다. 달러가 부족해 IMF외환위기를 맞았던 것과는 실로 격세지감인 셈이다.

이같은 자신감은 금융시장에도 반영됐다.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금융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통화스와프 중단소식이 장중에 전해졌지만 달러-원 환율시장은 물론 주식과 채권시장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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