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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절차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사항이지만 세금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마녀사냥식 규제해소’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과 부작용을 걱정해 풀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규제를 건드릴수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부작용 우려가 큰 금융분야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금융분야는 보완책을 생각하면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관광산업과 관련, 건설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해외 현지에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거점 설립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PMC네트워크 회장은 난타 공연장의 애로사항으로 이정표나 간판을 세우는 것이 금지돼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송 회장은 “관광객들이 난타 공연장을 찾기 쉽도록 거리에 이정표나 간판을 세워야 하는데 상업간판 규제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유재 모두투어 대표, 이종학 그린월드 대표, 권미경 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장, 김은조 블루리본서베이 편집장, 주영규 명동관광특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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