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모(72)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건조물 침입 및 일반물건 방화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오전 5시 5분께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해 인화물질로 김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질렀다. 당시 화재로 잔디 6㎡가량과 소나무 1그루가 탔다.
또 지난해 10월 31일에는 6·4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공천헌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인물을 언론과 경찰,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 자체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인데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질러 그 존엄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려 한 점까지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