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장관 “노사정..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개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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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책&지식 포럼서 노사정 노동시장개선 의미 있는 협의 강조
  • 등록 2015-03-31 오후 3:57:28

    수정 2015-03-31 오후 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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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개혁다운 콘텐츠, 개혁의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가이다.”

이채필(오른쪽 두번째)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이지현 기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31일 종료 시한이 도래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 전 장관은 시간에 쫓겨 논의하기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아닌 ‘개선’으로 표현이 완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 전 장관은 “개혁이라는 글자를 쓰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관중은 개혁을 원하는 데 선수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라는 결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고 했다.

‘큰 산을 울릴 만큼 엄청난 소리를 내더니 뛰어나온 것은 겨우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의미다.

이 전 장관은 “부담되는 핵심을 빠뜨리고 쉽게 주고받기하는 미봉책이 안 되기를 바란다”며 “정년 60세를 연장하면서 임금체계개편과 연동되지 않으면 이건 대표적 선심성 부실입법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협상을 빙산에 비유했다. 물 위로 드러난 8.3%에 집중하면 부딪치지만, 수면 아래 숨은 91.7%에 집중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퍼즐들을 잘 조합한다면 알맹이 갖춘 개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논의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사람의 지혜를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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