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일본과 인구 및 경제구조 변화 추이가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일본은 대형 버블 붕괴 이후 대차대조표형 불황, 정부 정책대응 실패, 인구감소, 내수부진 및 디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한국이 일본형 장기부진을 겪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일본과 20년 내외 시차를 두고 2017년 경에 생산연령인구가, 2030년에는 총인구가 각각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및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전환으로 2010년대 후반에는 경제성장률이 2%대, 2020년대에는 1%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부채조정에 따른 소비 및 내수침체 위험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성향이 이미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실물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장기침체로 빠져드는 모습은 일본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 등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부진이 완만하게 심화되며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관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프런티어 창출,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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