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막을 68개 안전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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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22개 국가안전대진단 제도개선 과제 이행 점검
  • 등록 2016-02-01 오후 3:00:00

    수정 2016-02-01 오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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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이행이 의무화된다.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항목은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1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굴한 122개 안전 법·제도 선진화과제의 이행을 이같이 확인했다.

정비가 완료된 선진화과제는 68개다. 우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주체를 공무원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변경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항목은 종전 4개에서 9개로 늘려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짓으로 검사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업체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전문장비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해 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도선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비상훈련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사례가 많은 터널 락볼트의 시공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측봉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광업권자가 자체 시행하는 ‘광산 안전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안전규정 미이행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은 층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축산업 허가시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재난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 현황을 소방관서 등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4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용 장관은 “모든 과제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고 이행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관리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 법·제도망을 촘촘히 엮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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