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판매중단 꼼수로 500억 아낀 폭스바겐, 소비자 보상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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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8-02 오후 4:33:24

    수정 2016-08-02 오후 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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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사진=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한정선 기자]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가 2일 확정됐다. 대부분의 판매 차량이 인증 취소에 해당돼 이들 차량이 재인증을 받기까지 아우디·폭스바겐의 국내 영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시작된 폭스바겐 사태는 결국 대규모 인증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사이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미 중고차값 하락 등으로 현실화됐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딜러사들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자발적 판매중단 결정으로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이는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 폭스바겐측은 여전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나 개점휴업에 처한 딜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발적 판매중단으로 과징금 500억 줄여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달 25일부터 인증취소가 예고된 80여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됐다. 공식적인 이유는 “판매중단이 예정된 차종이 발표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돼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2일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의 결정에 다른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매출액의 최대 3%, 차종당 100억원의 상한액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하면 폭스바겐에 6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이 28일 이전인 25일부터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상한액은 10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적용돼 178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자발적 판매중단으로 500억원의 과징금을 줄인 셈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검토

아우디폭스바겐은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직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 및 평판의 회복을 돕고 소비자, 딜러 및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그 사이 판매 차량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하면 다른 차량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서류검토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방문해 검증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 차량 인증에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차종도 많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리콜·인증취소 문제 같이 풀어야

아우디폭스바겐의 대규모 인증취소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문제에서 시작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태 이후 국내 정부가 내린 리콜명령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버티기식의 행태를 취해왔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인 ‘임의설정’을 리콜 계획서에 넣지 않으면서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은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디젤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리콜 대상인 12만6000대의 폭스바겐 차량은 아무 대책없이 아직도 도로를 활보하며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다.

결국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와 검찰 수사로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증취소와 배출가스 조작 리콜은 결국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면 성실히 리콜하고 정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압박카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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