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최자 처벌하는 韓, 집회를 열지 말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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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베첼 국제엠네스티 고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 방청
베첼 고문 "집시법 모호한 규정 많아 개정 필요해"
"警, 평화 집회 하도록 주최와 협력해달라"
  • 등록 2016-11-11 오후 3:53:26

    수정 2016-11-11 오후 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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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303호 법정. 회갈색 머리에 파란 눈 남성이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모자인 검은색 쁘찌(peci)를 쓴 남성이 있었다. 우리나라 법정에 이방인이 잇달아 들어오자 방청객 눈길이 모두 한쪽으로 쏠렸다. 이들은 얀 베첼(Jan E. Wetzel·사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정책 고문과 히다얏 그린필드(Hidayat Greenfield) 국제식품연맹(IUF) 아태지역위원회 사무총장이었다.

베첼 고문 등이 우리 법정을 찾은 이유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수장으로 징역살이 중이다.

베첼 고문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회 주최자를 기소하는 방식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재판 방청 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긴 걸 심각하게 생각해 법정에 왔다”라며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위축돼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이 행한 일부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집회를 연 주최자 등 특정인을 기소하는 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인 베첼 고문은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법적으로 허점이 많다고 여겼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이 모호한 법률을 구실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권력이 시위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수 있는 물대포로 시위를 진압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베첼 고문은 “법률이란 정확하고 (규범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집시법에는 매우 모호한 규정이 많아 개정돼야 한다”라며 “경찰이 물대포처럼 위험한 장비로 시위를 진압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찰 등 공권력이 집회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베첼 고문은 집회 주최 단체와 경찰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경찰이 집회 현장을 통솔하면서 안전하게 본인 의견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호소했다.

베첼 고문은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며 “집회 주최 단체와 경찰이 서로 협력해서 안전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토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일부가 불법이나 폭력을 사용해 시위한다면 경찰은 이들을 안전하게 격리하면 된다”라며 “경찰이 평화롭게 시위에 참가하는 대다수 참가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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