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부 차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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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 개최
노동시간 단축 현장 관련 지도·감독방향 논의
  • 등록 2018-06-26 오후 2:00:00

    수정 2018-06-26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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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6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에게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전국 47개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과 3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주요 착안사항 및 계도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3627개소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사항 실태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인력충원, 교대제 개편 등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 및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중심으로 노무사 및 지역·업종별 전문가 등이 협업해 사업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운영될 계도 중심의 지도·감독방향도 논의하였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최근 산업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 차관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탓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이 3.4%에 불과했다”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연근로시간제 운영이 필요한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은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서 최일선 노동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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