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물선’ 관련주 조사…ICO 발행, 유사수신·사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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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암호화폐 ICO 투자자 피해 우려”…윤석헌 “현행법상 혐의적용 가능”
  • 등록 2018-07-25 오후 12:11:07

    수정 2018-07-25 오후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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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보물선 관련주(株)를 이용한 시세조종(주가조작)과 암호화폐공개(ICO)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물선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물선 테마주로 알려진 제일제강(023440)의 주가조작 여부와 신일그룹이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한 사안에 대해 조사 등의 진행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윤 원장 “현재 진행되는 사안이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며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기획국내 두개 팀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일그룹은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한 보물선 돈스코이호의 자산 가치가 15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와 최용석 시피에이파트너스 대표가 제일제강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소식에 제일제강은 보물선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주가는 지난 4월 1200원대에서 이달 18일 540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급락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일그룹의 암호화폐 발행건과 관련해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투자금을 모은 과정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모임이 결성될 정도로 현재 조직화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주가조작과 함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ICO는 금지돼 있다. 조사 여부에 따라 유사수신,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전거래가 없으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신일골드코인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나와도 금감원에 조사권이 없다는 애기가 나온다”면서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입법 미비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감독원 권한이 제한돼있긴 하지만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사기 등 현행법상 혐의 적용 여지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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