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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구조가 작동하도록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가 갑을 관계 사건을 일일이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을’의 협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을’에게 다양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갑’인 본사와 대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의 발단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이 체결되는 계약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속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술유용 문제도 중점적으로 칼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술유용처럼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육성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소재·부품·장비업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것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 등으로 제대로 생태계가 꾸려지지 못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찾아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자산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의지를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경제를 위한 경쟁법 집행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혁신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득권자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81년 공정위가 생긴 이후 38년 만의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다. 현재 공정위에는 부이사관(국장급)인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을 제외하면 여성 국장이 없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정위가 시장경제 수호자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국민 신뢰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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