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일성 "갑을관계 구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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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자산 5조 이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개방
첫 현장방문..'소재·부품·장비' 기술유용 점검
38년만 첫 여성 위원장…"유리천장 없애겠다"
  • 등록 2019-09-10 오후 3:00:00

    수정 2019-09-10 오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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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조성욱(55)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갑을 관계 개선’을 제1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한축인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로 갑을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갑을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구조가 작동하도록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가 갑을 관계 사건을 일일이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을’의 협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을’에게 다양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갑’인 본사와 대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조 위원장은 갑을 문제의 발단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이 체결되는 계약 문제라고 꼽았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속거래 등 갑을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술유용 문제도 중점적으로 칼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술유용처럼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육성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소재·부품·장비업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한 것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 문제 등으로 제대로 생태계가 꾸려지지 못한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찾아 불공정 관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근절을 넘어 일감 개방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산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의지를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경제를 위한 경쟁법 집행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혁신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득권자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플,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도록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981년 공정위가 생긴 이후 38년 만의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다. 현재 공정위에는 부이사관(국장급)인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을 제외하면 여성 국장이 없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공정위가 시장경제 수호자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국민 신뢰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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