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실질적 성과 없는 정부 R&D 질타…성윤모 "사업화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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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상 R&D 사업 100% 이르는데…특허등록·사업화 성과 '미미'
  • 등록 2019-10-02 오후 3:22:22

    수정 2019-10-02 오후 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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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 관리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다수 나왔다.

사업 성공률 100%인데 특허·사업화 성과 ‘미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R&D 사업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하는데 특허등록률로 보면 6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R&D 사업의 경우 최근 5년 새 약 33%인 5609건이 특허 출원을 했으나 거절됐고 이중 상당수(4330건·77%)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건 그만큼 정부 R&D 사업의 실효가 떨어진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발명이라고 하니까 변리사가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라며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라는) 목표만을 위해 재탕삼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R&D 성과평가를 특허 등록 여부로 평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가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한 민간 창업 연계 건수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기술이전법을 활용해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서 사업화하는 걸 지원해오고 있다. 각 부처는 이 방식을 통해 창업 사례를 늘려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25개, 교육부는 6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806개의 사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산업부가 보유할 수 있는 기술 범위가 녹색기술과 첨단기술로 제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R&D를 하더라도 사업·상용화할 수 없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산업부의 큰 권한과 조직을 활용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범위가 좁다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돌아보고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최근 대폭 증액한 소재·부품·장비 부문 R&D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이에 “그래서 이번에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을 진짜 제대로 연계해보자는 것”이라며 “1년 내 성공 경험 만들어낸다면 관련 사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대기업·연구소에서 R&D 경험이 있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성 장관은 “조선해양산업 부문에선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며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 유출사범 근절 못해” 비판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이 불성실을 이유로 중단하면 이를 전액 환수해야 하는데 현재 43건 중 19억원 환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성실 중단 사업을 성실 중단으로 바꿔서 환수액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판정하는 방식인 만큼 자의적 판단은 아니다”라며 “좀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최근 중국 기업의 배터리 인력 흡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술유출에 대한 낮은 처벌 탓에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기술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만 1년 이상 3심까지 6~7년 걸려서 피해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이 탓에 기술 탈취 기업이 피해 기업을 앞서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벼운 처벌 탓”이라며 “2015~2017년 검찰 기소 103건 중 실형은 전체의 2.9%인 3건 뿐이며 전체의 89%는 집행유예(56건), 벌금(36건)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근 강화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기술을 중시하는 풍조를 조성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중소·중견기업이 핵심 기술을 잘 지키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4.24%, 정부 R&D 예산 비중이 1.17%로 각각 1위이다. R&D 예산 투자액 규모(598억1000만달러)도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다. 그러나 한국 기술무역수지는 2016년 기준 41억5600만달러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R&D 예산은 24조원으로 17.3% 늘었다. 10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당장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에도 2732억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고 있다. 이 중 80%인 2179억원이 R&D 지원사업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오른쪽)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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