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에 임대주택 유지·관리비 반영해 달라" 헌법소원 제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책정 방식 문제 있다"
10년 임대주택 같이 감평가격으로 분양가 책정 요구
그간 판례는 사업자에 불리..헌법소원으로 판 바뀔지 관심
  • 등록 2022-04-06 오후 3:07:52

    수정 2022-04-06 오후 3:07:52

  • 가 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분양 전환 가격에 임대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회사가 분양 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높여 받는다고 맞선다.

헌법재판소 재판정.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영은 5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분양 전환가를 매기는 방식이 회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가격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진다. 부영은 여기에 임대주택 유지·관리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영은 나아가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간 분양 전환 방식 차이도 문제 삼았다. 5년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넘겨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10년 임대주택과 분양 전환 방식에 차등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가격 이하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5년 임대주택보다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부영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상당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받지 않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서야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라며 “임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양전환를 입주 5년차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판례는 부영에 불리하다.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받는 임대료·관리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 낼 수 있는 만큼 분양 전환가 산정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앞선 법원 판단이다. 의무 임대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또 분양 전환가를 두고 일부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법정 다툼에서 번번히 패소하고 있기도 하다. 입주민들은 부영이 건축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 전환가를 높게 책정, 부당 이득금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이 주장하는 부영 부당이득금은 가구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재판은 대부분 입주민 승소로 끝났다.

법조계에서는 부영이 이같은 불리한 법원 판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송 전망이 그리 밝진 않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입주민을 대리하는 윤정수 변호사는 “회계상으로 유지·관리비를 부영에서 내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입주민이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고 이를 법원이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