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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가격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진다. 부영은 여기에 임대주택 유지·관리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영은 나아가 5년 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간 분양 전환 방식 차이도 문제 삼았다. 5년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을 넘겨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10년 임대주택과 분양 전환 방식에 차등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가격 이하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5년 임대주택보다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
그간 판례는 부영에 불리하다.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받는 임대료·관리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 낼 수 있는 만큼 분양 전환가 산정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앞선 법원 판단이다. 의무 임대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영이 이같은 불리한 법원 판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송 전망이 그리 밝진 않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입주민을 대리하는 윤정수 변호사는 “회계상으로 유지·관리비를 부영에서 내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입주민이 관리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고 이를 법원이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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