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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퇴장당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던 발언이었고,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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