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위해 추경 나서야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중진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딥시크 쇼크 대응을 위한 ‘AI 추경’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20조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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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앞서 올해 초부터 추경을 강조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던 AI 개발 경쟁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이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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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을 함께 하는 만큼 국내 AI 발전과 밀접한 법안 처리와 추경안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늦어졌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4법 처리에 속도가 붙고, ‘추경은 이르다’며 완강한 입장이었던 여당 또한 AI 투자를 위한 추경 입장 변화가 점쳐진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별법 세부 내용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여야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근로시간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선회하면서 법안처리 합의에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양당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책 모색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설위원회인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과기혁신특위)가 오는 4일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딥시크 쇼크’ 대책 마련과 AI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평택고덕변전소에서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평택 변전소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곳이다. 이 자리에서 AI 산업에 필수인 전력망 확충을 비롯해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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