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주요 정책·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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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이날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책임자 지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했다.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오피스 등 유연한 공간의 점유방식을 선호하는 최신 창업 경향을 반영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요건 중 시설기준인 ‘독립한 사무소’를, ‘사무소’로 개정했다. 시행일은 9월26일부터다.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강화 =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육인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8월부터 역할이 확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4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 14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13만원보다 7.7% 오른 금액이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3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오는 11월28일까지며, 연말인 오는 12월31일까지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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