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자회사에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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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크론, 한미반도체에 21억8천만원 배상하라”
  • 등록 2012-09-06 오후 11:28:47

    수정 2012-09-06 오후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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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중견업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한미반도체가 ‘핵심 특허기술 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장비제조업체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21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크론의 반도체 제조장비 2종이 한미반도체가 가진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한미반도체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218억 원이지만 세계시장 점유율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율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을 21억 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STS반도체통신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왔다. 세크론은 삼성전자의 비상장 자회사(지분율 78.1%)로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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