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저조한 이유?..박성택 회장 "현장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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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일자리 확대 후 인상했으면..중기, 혁신 통해 극복해야"
  • 등록 2018-01-30 오후 4:32:32

    수정 2018-01-30 오후 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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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제조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가 부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맥을 못 짚은 것 같다”며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중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이 어렵다”며 “이 문제와 별도로 혁신을 통해 성장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부터 나서지 말고 먼저 일자리 확대 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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