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행 분담금은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 운영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납부하는 돈이다.
금융위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비용의 9.2% 차지하는 발행 분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 부담을 덜어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0년 1.5%였던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의존도는 지난해 0.8%로 감소한 상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다른 파생상품보다 높은 발행분담금을 부과했지만 그동안 투기방지·투자자보호 장치가 정착됐다”며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연간 9억4000만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원금보장 ELS와 DLS에 대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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