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6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 분쟁해결을 사업자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 여부에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정부 주도의 분쟁해결이 모색되고 있는 점 △이 분쟁이 IPTV 등 다른 유료방송플랫폼 및 사회일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방송의 공익성에 비춰보면 재송신 중단 보다는 당사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지상파방송사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월 3일 울산지법 판결 내용과 같이 케이블 재송신에 인한 지상파방송사의 이익을 인정하는 내용도 다시 포함됐다.
재판부는 ‘동시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채무자(CMB)들이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CMB는 지난해 말 재송신 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계약내용에 준해 재송신료를 계속 지급하고 향후 협상 타결 시 차액을 소급정산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방송 3사는 지난 5월 22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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