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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 를 옥죄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비판해 왔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을) 더 센 상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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