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아파트 실외기를 설치하다 난간에서 떨어진 김모씨의 유족들이 아파트 소유자인 A사와 집 주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신축을 했던 1994년에는 난간 바깥에 실외기 설치를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17년이 지난 사고발생 무렵에는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던 정씨는 난간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소유자인 A사에 대해서는 “정씨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발코니 거치대가 갑자기 젖혀져 추락사 했다.
유족들은 “난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A사와 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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