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란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발전사와 전력구매자(판매사 등)가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전력거래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차액계약제도가 도입되면 계약가격이 정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차액계약제도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민간의 저원가 발전기(부생·석탄)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대체,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자력,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재무균형을 감안,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이윤의 일부만 지급하는 구조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전기를 아낀 것(수요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전력시장에서 되팔 수 있는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11월경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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