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를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주민세가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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