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익자산 2조원 떠안은 산업銀, 건전성 관리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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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규모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가동..정부출자 2조원 무수익자산으로
지분투자 방식에 후순위 대출 등 병행키로
  • 등록 2015-03-19 오후 5:30:49

    수정 2015-03-19 오후 6: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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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결국 무수익자산만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현물출자로 당장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은 모면했지만 향후 건전성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매년 5조원 씩 15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15조원은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정부 소유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해 자본을 보강토록 결의했다. 산업은행이 올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주식만을 현물출자 하기로 해 산업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금화 할 수 없는 무수익 자산만 받게 되면 15조원의 자금을 오직 산금채 발행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정부가 무수익 자산을 많이 출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산업은행은 정부에 무수익 자산 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도 많이 섞어서 출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산업은행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무디스는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한다 해도 대상 산업에 15조원을 지원하는 데 수반되는 리스크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일단 “어떤 사업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투자처를 잘 선택하면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15조원 중 상당규모를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뒤 BIS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의 첫 사업으로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2900억원,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사업에 9085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정부 각 부처와 경제단체, 협회 등을 통한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총 89건, 약 32조원 규모의 수요가 발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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