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지대 교수·학생, 이사선임 취소소송 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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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학생의 학교운영 참여권 일부 인정한 판결”
  • 등록 2015-07-27 오후 10:34:16

    수정 2015-07-27 오후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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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팀] 대법원이 사립대 교수와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27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뤄진 교육부의 이사선임 처분을 해당 대학의 교수·학생이 법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과 부정입학에 연루되면서 구속, 학교 경영에서 물러났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3년 12월 정식 이사를 선출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 측은 새로 선출된 이사들에 대해 선임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김 전 이사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이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5월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끝에 2010년 8월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 1월에도 정이사 1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임한 이사 9명 중 4명은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사 선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학생과 교수협의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학생과 교수들이 이사선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제도가 위기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등에서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두는 것도 교직원과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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