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B(30)씨와 C(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감기몸살로만 알았다. 감기약을 먹이고 죽을 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중 A씨에 대해서는 “체육관에서 D씨가 관장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날 보호자였던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D씨의 상태가 심각했지만 이들은 D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 커녕, ‘D씨의 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E관장에게 전달할 뿐 이었다.
또 D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위해 태권도장을 찾아왔을때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전할 뿐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D씨는 그해 10월28일 오전10시30분께 다발성 손상 및 감염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편, D씨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E관장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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