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중구는 2012년 2월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사업시행자 A사에 개발부담금 65억 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가 같은 해 5월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과밀억제권역인 중구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였다.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A사가 지불해야 할 개발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는 3년 5개월에 걸쳐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과밀부담금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은 첫 번째 판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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