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공제대상 아냐"…서울 중구, 대법서 승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 과밀부담금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은 첫 번째 판례
  • 등록 2015-11-17 오후 1:53:13

    수정 2015-11-17 오후 1:53:13

  • 가 가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 중구는 지난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해 65억 8000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중구는 2012년 2월 저동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한 사업시행자 A사에 개발부담금 65억 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가 같은 해 5월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공시지가에서 개발비용 등을 뺀 것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비, 부담금 등이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과밀억제권역인 중구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였다.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A사가 지불해야 할 개발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구는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여부에 따라 부과되고 그 산정기준도 건축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토지개발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구는 3년 5개월에 걸쳐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과밀부담금을 공제대상으로 보지 않은 첫 번째 판례가 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