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감대 형성됐지만..쓰임새 놓고 야당 설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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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적극적', 새누리당 '소극적'..더민주 입장 선회 "국채발행은 반대, 초과세수로 재원조달"
국민의당 '구조조정 맞춤형' 주장..더민주 누리과정예산 포함 등 서민 갈등 해소 필요
새누리당 "1회성 예산 반짝효과 그쳐....
  • 등록 2016-06-20 오후 4:09:05

    수정 2016-06-20 오후 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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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 또한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 편성 목적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야당 설득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추경 필요성 공감대 형성

여야 3당 중에서 추경 편성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국민의당이다. 20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점검을 피하려는 우회로 찾기에 골몰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 “구조조정 후폭풍을 타깃으로 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더민주도 최근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수 등을 활용한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 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지출을 늘리거나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 한국은행 잉여금, 또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세출추경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8조1000억원) 증가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에 대해 정작 소극적인 입장이다.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거론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편성권이 있다”면서 “다만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로 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내리고 세입도 들어오고 있다.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방향성 야당 설득 ‘관건’

하지만 추경 편성 내용과 관련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추경 편성 목적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당의 경우 ‘구조조정 맞춤형’으로 한정했고, 더민주는 단순한 경기 부양보다는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심 경기부양도 생각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는 온도차가 있다.

김성식 의장은 “추경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무분별한 추경 편성 움직임은 경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추경의 구체적인 원칙을 가다듬고 당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누리과정예산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또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중장기적인 계획 등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도로나 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나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추경 편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회성 지출만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집행된 지난 추경의 경우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서민가계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분기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조선·해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실업대책예산과 더불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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