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재도약을 위해 300조원대 경제 부양책을 결정했다. 인프라 사업에만 10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2일 일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8조1000억엔에 댈하는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정은 다음 달 개원하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인프라 정비에 무려 10조7000억엔(116조원)을 투입한다.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 신칸센’(中央新幹線)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을 2045년에서 최대 8년 앞당기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 사업 구축에도 집중한다.
또 중소기업 및 중소형 사업자, 지방 지원에 10조9000억엔(119조원)을 투입한다. 업무개선보조금과 경력향상보조금 등을 높여 국민 소득은 높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사와 간병인의 처우 개선 등 ‘일억 총활약 사회 실현’에도 3조5000억엔을 편성키로 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이 많아지는 일본 사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과 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각부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이번 대책은 향후 몇 년간 실질 국내 총생산(GDP)를 1.3% 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에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대책으로 올해 실질 GDP가 0.4% 정도 오를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차질 없이 실행될지 여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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