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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서산 부석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불상을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정부)는 해당 불상이 문화재이고 이동 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일 상황이 역전됐다. 이날 대전고검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는 다른 대전지법 내 재판부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해 사실상 부석사로 불상이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제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에 대해 불상의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석사 측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 일본 나가사키 현 쓰시마 섬의 사찰 관논지에서 국내 절도단이 훔쳐 한국에 몰래 들여왔다. 고려말인 14세기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며 높이 50.5㎝, 무게 38.6㎏로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검찰은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애국심 측면에서는 일본에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대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며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거취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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