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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뒤 표결을 진행했으나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5월 24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 만에 직권상정과 표결을 진행했으나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인준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 결과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인준안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의당에서 예상보다 적은 찬성표가 나온 걸로도 분석된다.
정 의장은 “의장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수차례 중재했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못한 채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고 직권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장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더 이상 미루는 것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라 생각된다”며 “지난 9월 4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였고 오늘 본회의서 이를 심의하겠다”고 직권 상정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당이 표결참여와 자율투표 입장을 정하면서 이날 인준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별적으로 국민의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찬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석의 불과한 여당으로서는 인준안 처리를 위해 40석의 국민의당 도움이 필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도 여야의 정쟁 속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를 방치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부결로 정치권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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