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시험 제도 훼손 결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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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5-29 오후 3:49:16

    수정 2018-05-29 오후 3: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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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29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의결한 특허청의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강행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리사 문서 실무는 서식을 채우는 일반 문서와 달리 기술 문서임과 동시에 법률 문서”라며 “수많은 기술 분야마다 실무가 달라 특정분야로 한정된 문제 출제는 형평성과 채점의 투명성 및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또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는 이론시험을 통해서가 아닌 실무수습의 강화를 통해 이뤄야 하는 것이 정도”라며 “하지만 특허청은 오히려 기존 1년의 수습기간을 4개월이나 줄여 8개월로 만든 것도 모자라 특허청 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만 유리한 실무형 문제 출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 자격 검증을 위해 1,2차 이론시험과 8개월간의 실무수습 과정으로 나누고 이를 모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 출제 등의 방침을 담은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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