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노동계, 장외투쟁 접고 테이블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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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대상자 대변 못 해
이미 통과된 법안 문제 삼아선 안돼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둘러 개선을
  • 등록 2018-06-21 오후 2:30:47

    수정 2018-06-21 오후 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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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중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동계는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조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한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노조 조합원 중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됐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계가 이미 통과된 법안을 문제삼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서 결정해야”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합의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각각 당해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반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 현재까지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달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00여명이 제주에 모여 중소기업계 화합을 다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복귀를 포함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우선 박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많다. 경직된 고용구조에서 재취업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리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박 회장은 진단했다.

박 회장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며 “임금 지불주체인 생계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높은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취약 근로자를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남아공,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업종별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한다면 영세 기업일수록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땐 中企 인력 58만명 부족”

이어 박 회장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의 전체 부족인원은 58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약 44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탄력근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16시간 줄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근로자는 임금 축소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있는 탄력근무제 확대 방안 준비 기간인 2022년 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과 관련,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홍 장관은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폐쇄적인 혁신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형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 우리 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모델 및 참여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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