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과기정통부 위탁 1년, 기존 대비 3배 이상 예타 착수…12개 신규 R&D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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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비 3배 이상 43건 R&D 예타 착수…3조8000억 원 규모 12개 신규 R&D 시행
예타 소요기간 절반 이상 단축…평가 비중서 경제성↓과학기술적 타당성↑
  • 등록 2019-04-16 오후 12:00:00

    수정 2019-04-16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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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지난 1년간 기존 대비 3배 이상 예타에 착수해 3조8000억 원 규모의 12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고 평가에서 경제성 비중이 줄어들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기재부로부터 위탁된 후 1년 동안 예타를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수행하고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타 위탁 1년, 기존 대비 3배 이상 착수·3조8398억 원 규모 12개 신규 R&D 시행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 규모의 대형화와 수요의 폭증에 대응해 지난 1년간 기존 대비 3배 이상인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총 사업비 3조8398억 원 규모의 12개 신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통과)됐으며 현재 진행중인 32개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위탁 이후 과기정통부는 예타 수행 속도 개선과 과학기술적 특성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타 제도를 개편했으며 그 결과 연구개발 예타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로 절반 이상 단축되고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등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AHP) 가중치 변화를 보면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기존 43.7%에서 개편 후 48.6%로, 경제적 타당성은 기존 31.8%에서 개편 후 23.4%로 바뀌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기술 확보가 중요해지고 산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예타 사업도 점차 대형화 되고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사업 중 요구된 총 사업비가 1조 원을 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 7개에 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이 91건에 이르는 등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예타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27건의 사업이 조사 완료됐으며 그 중 시행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12건으로 총 사업비는 3조8398억 원에 달한다.
표=과기정통부.
R&D 적기 추진·경제성 비중↓·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과기정통부는 위탁 이후 1년간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두 차례 제도를 개편했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단축해 국가적·과학기술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1년 이상(평균 13.5개월) 소요 되던 연구개발 예타를 평균 6개월 내외에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예타로 인해 연구개발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크게 개선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보건복지부, 총 6240억 원)’은 지난해 8월에 예타를 신청하고 지난달 사업 시행이 결정돼 7개월 만에 예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신속한 예타 진행과 마무리를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치료제 등의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시 경제적 타당성의 비중을 낮췄다.

이를 통해 비정형적이고 다양성이 높은 과학기술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더 적합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번 미시행(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됐으나 제도 개편을 통해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도 확대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의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기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평가하는 예타에서 도와주는 예타로 변화했다고 자평했다.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요구 전에 컨설팅하는 ‘예타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부처의 어려움 해소와 기획 완성도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예타로’ 사이트를 개설해 모든 연구개발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관련 지침 등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더 근본적인 연구개발 예타의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하반기 중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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