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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들 자사고 8곳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서울 강남구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첫 시작일뿐”이라고 밝혔다.
자교연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정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평가를 위한 지정 취소는 평가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올해 평가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평가를 강행했다”며 “2014년에 이어 올해 평가 소송에서도 교육감은 분명히 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본안 판결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또한 교육부 동의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물리적인 시간과 실익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포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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